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USB 제작 사업’ 예산을 대법원이 거부한 것과 관련, 박 의원이 “제가 감정이입을 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행정처의 ‘법고을 LX’ 예산 관련 입장문을 올린 뒤 “제 부족함을 먼저 뒤돌아본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논란을 두고 “(저는) 누구보다 사법부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사위 예산심사를 하며 참 창피하다. 다리 하나, 도로 하나만도 못한 예산 규모인데 우리 소위는 참 짜게 (예산을) 심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삭감 예산을) 살려야하지 않겠나.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했다.
이같은 박 의원의 발언은 법고을 LX USB 제작 보완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된 것을 두고 나온 것으로 박 의원은 “LX 는 법 관련 사람들에겐 전통에 빛나는 자료의 풀인데, 요청한 비용이 1억1,500만원이더라”라고 설명한 뒤 “그런데 작년 3,000만원 예산조차 삭감됐다. 살려야 하지 않겠나”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의원님들 꼭 살려주십시오’ 해야 한다. ‘살려주십쇼’ 한번 하시라. 한번 하시면 끝날 일을 답답하다”고도 했다.
거듭된 박 의원의 촉구에 조 처장은 난감한 듯 “네”하며 답했다.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박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법원행정처장께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런 표현의 질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상태로는 예산 규모를 바로 확정하기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법고을LX 사업을) 2022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점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증액 요구까지 하신 박 의원님의 진의가 오해 없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