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연합뉴스제46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이 페이스북과 구글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퍼지는 허위정보와 개인정보 이슈부터 반독점 등 거대 IT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다음 정부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 산업계가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 유세 동안 기술 정책에 대해 길게 말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데다 기술 기업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 기업을 질책했던 것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규제와 입법을 통해 기술 기업들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기조는 선거캠프 구성원들의 발언으로도 확인된다. 바이든 선거캠프의 빌 루소 공보부국장은 페이스북이 대선에 관한 가짜뉴스와 폭력 조장 게시물을 방치한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루소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가 트럼프의 선거 허위정보 공유를 막은 반면 페이스북은 피드에서 이런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우리는 1년 넘게 페이스북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CNBC는 이런 비판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기술 산업 전반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의 접근법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제3자에 의한 팩트체크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음모론 등 선거에 대한 주장에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바이든 역시 페이스북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바이든은 과거 NYT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페이스북의 팬이었던 적이 없다”며 “나는 저커버그의 열렬한 팬이었던 적이 없다. 나는 그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해서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반독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글 외에 페이스북과 아마존·애플 등에 대한 반독점 소송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선거캠프의 맷 힐 대변인은 “많은 거대 기술 기업과 경영진은 그들의 권력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을 호도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반면 어떤 형태의 책임도 회피해왔다”며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코웬앤코의 기술 및 통신산업 애널리스인 폴 갤런트는 “바이든 대통령하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은 소송과 규제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하원에서 아마존과 애플·페이스북·구글의 시장지배력 및 남용 의혹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만큼, 바이든 정부하에서 반독점 관료들이 4대 기술 기업 모두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판매업자에게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인터넷플랫폼의 독점적 관행을 불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아마존에 대해 독점 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한 만큼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움직임은 전 세계 정부로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폴리티코는 이 같은 우려에도 실리콘밸리가 바이든의 정책 상당수를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저소득층과 시골 지역에서의 광대역 통신 확대에 수십억달러를 지출하며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술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