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라인 컨테이너선 /연합뉴스최근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자 글로벌 외국적 선사들이 국내 화주와의 계약을 무시하고 더 비싼 운임을 받을 수 있는 중국으로 몰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외국적 선사를 비롯한 컨테이너 선사에 불공정 사례가 접수될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며 경고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선주협회에서 국내외 9개선사와 한국선주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선사 4곳과 머스크라인(덴마크), MSC(스위스), CMA·CGM(프랑스), 양밍해운(대만), 코스코(중국) 등 외국 선사 5곳이 참석했다.
국내 수출기업은 최근 아시아에서 미국 서부로 보내는 컨테이너 운임이 올해 초 1,572달러에서 10월 3,853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운임 부담 상승과 함께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선사들이 더 비싼 운임을 받을 수 있는 중국에 선적 공간을 우선 배정하면서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적 선사는 국내 화주와의 관계보다 당장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여유 선복(적재 공간)이 생기면 물량도 많고 운임도 비싼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산업 시장질서 확립에 팔 걷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선사들이 장기운송계약을 무시하고 높은 운임을 요구하는 등 무역협회에서 확인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소개됐다. 해수부는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금지행위와 처벌규정을 설명하면서 불공정 사례가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선사들에게 전달했다. 해수부는 지난 10월 해운시장질서팀을 신설한 뒤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상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운임 급등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선적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된 기간 안에 해외 바이어에 납품을 못해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라며 “수출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선적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적 선사 뿐 아니라 외국선사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