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중국 압박'은 계속된다

중국의 기술패권 확보 시도 싸고

바이든 후보자때 여러번 우려 표명

트럼프식 대외 압박 노선서 탈피

자국 기업 투자 강화 우선순위 둘듯

중국 선양의 한 물류창고에서 직원이 광군제 온라인쇼핑객에게 배송할 상품 바코드를 스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중국 선양의 한 물류창고에서 직원이 광군제 온라인쇼핑객에게 배송할 상품 바코드를 스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리더가 되려는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수출제한 등 대외조치를 선호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투자강화를 통해 기술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당파성을 초월해 지난 몇년간 중국의 기술발전을 막기 위해 협력해왔으며 이는 미국에서 몇 안 되는 초당적 노력 중 하나였다고 WSJ는 전했다.

대표적인 양당협력 사례는 화웨이 압박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화웨이가 전 세계의 안보위협이라는 데 동의했다.


중국 기술기업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의회는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건설에 건당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안보상 중요한 반도체 개발에 국방부 등이 50억달러의 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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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 중국의 기술패권 확보 시도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압박해온 틱톡에 대해서도 많은 미국 젊은이의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라고도 말하며 동맹국 및 사이버 보안전문가들과 협력해 문제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맞서기 위해 미국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의 그간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기술패권 확보를 노리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대외조치보다 자국 산업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의 조언자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5세대 통신 분야 등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고 WJS는 전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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