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라”며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이 전파법 규정 방식 등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통사들은 현재 과기정통부의 대가산정 방식이 전파법 등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전파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통사들에 따르면 전파법에는 과기정통부가 재할당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재할당 대가 산정에 포함되는 주파수 중 일부는 내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미 사전고지 기간을 넘겼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3일 이통사들이 “차라리 다시 경매를 하라”며 내놓은 ‘재경매’ 카드처럼 정부의 재할당 계산방식에 대한 업계의 반발을 담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정보가 ‘비공개’라며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신청을 했다”며 “재할당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말했다.
앞서 이통 3사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냈고, 지난 3일에는 최종 의견서를 통해 경매대가 50% 이하는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해 최대 2조8,000억원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정부는 ‘중기사업계획(2020~2024년)의 중기 수입전망치’에 명시한 것처럼 최대 4조7,000억을 재할당 대가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