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최우선 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북미정상회담 쇼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시간을 벌게 해줘도 안 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처럼 ‘전략적 인내’를 내세워 북핵 문제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바이든은 ‘선(先) 북한 비핵화, 후(後) 경제협력’ 원칙을 갖고 실무회담에서 북핵 폐기 로드맵 제시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그전처럼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타령을 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면 북핵 폐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한미동맹을 ‘린치핀’으로 표현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두 차례나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미국·일본·호주·인도 등의 안보협력체인 ‘쿼드’ 참여에 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부정적 입장 표명이나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다고 앞으로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은 한국의 반중(反中) 전선 참여 및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숙제를 우리 정부에 안겨준 셈이다.
정부는 양국 입장을 세밀하게 조율해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 강화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특히 북핵 폐기 로드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 “정부가 바이든 당선인과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분명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언은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