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성향을 두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쉽게 호응하지 않을 것으로 ㄴ내다봤다.
반 전 총장은 13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합동군사대학교와 한국군사학회 공동 주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톱다운 방식으로 깜짝 쇼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종전선언 자체나 평화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좀 더 차근차근 따질 것”이라며 “그렇게 볼 때 종전선언은 당장 이뤄질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 전 총장는 “북한이 핵, 미사일 일부를 폐기하거나 확실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일부 완화 등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바이든 정부 출범과 더불어 북한 비핵화 문제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넘어 직접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가 장관일 때, 대통령일 때 꼭 해야겠다’ 이런 정치적 조급함을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같은 자리에서 “찰떡같은 한미동맹은 잠재적 적대세력에 대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라며 “지속적인 연합방위 태세 유지를 위해 고도로 훈련되고 최적의 장비를 갖춰야 하며 훌륭한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축사에서 “북한은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최근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공개하며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