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 1호 사업지인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전경. 가파른 언덕에 노후 저층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박윤선기자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도시재생 사업 지역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도시재생이 수 년 간 진행됐지만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며 시위와 행정심판 등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공공재개발 기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다. 추진위는 지난 10일 종로구청으로부터 공공재개발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공문을 받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예산 중복집행 금지와 정책 일관성 유지, 도시재생 지지 여론, 정책효과 등을 이유로 도시재생 지역의 공공재개발 참여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창신·숭인 뿐만 아니라 용산구 서계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 다른 도시재생 지역들도 참여가 불가능해졌다.
창신동 추진위원회 측은 “도시 재생 6년이 지났지만 불 날 때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없고 주민들은 지난 4년 간 3,000명 넘게 떠났다”며 “이 결과에 사과는 못할 망정 왜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재개발 참여를 막고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 삶과 관계 없는 지역 명소화 도시재생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신동 추진위원회는 향후 서계, 가리동동 등 다른 도시재생 지역과 협력해 릴레이 시위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이르면 다음 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외된다. 지난 4일 마감한 시범사업지 공모에는 60여 개 구역이 지원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