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메콩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도로 뚫고 K방역 전파까지

한국과 메콩강 유역 5개국이 13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핵심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남방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한·메콩 협의체가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된 지 1년 만에 파트너십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메콩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메콩 관계를 기존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메콩 5개국(베트남·라오스·미얀마·태국·캄보디아) 정상의 지지를 얻어 공동선언문에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공동성명 채택 이후 “내년이면 한·메콩 협력이 시작된 지 10년”이라며 “오늘 우리가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한국과 메콩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현재 20여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협력 강화 조치는 메콩 5개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오는 2025년 전체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4.7%로 예상되는 반면 메콩 5개국의 경우 이보다 높은 5.96%로 관측된다.





한·메콩 협력 증가도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된다. 문 대통령은 “2011년 한·메콩 협력이 시작된 후 지난해까지 한·메콩 교역은 2.5배, 상호 방문은 3.3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고무적인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메콩 교역이 이미 지난해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 5개국의 위상도 이번 협력 격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이미 2018년 일·메콩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가운데 중국은 메콩 5개국과 각각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외교 다변화에 공을 들이는 우리 정부도 메콩 5개국과의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린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성숙, 심화시켜 나가는 발전 단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앞으로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7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 분야는 물론 축적된 전자정부 노하우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라는 공통 과제를 위해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박스(백신 균등 공급을 위한 다국가 연합체)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을 통해 개도국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1,000만달러를 기여할 예정”이라며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메콩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콩 5개국 정상 전원은 문 대통령에게 ‘K방역’을 전파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경제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필수 인력의 왕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역내 인프라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협력 고도화에 필수적인 자금도 증액할 예정이다. 한·메콩 협력기금을 현재의 300만달러에서 100달러 늘린 400만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적개발원조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