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연합뉴스정부가 이르면 오는 18일 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어있는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다시 공공임대 주택으로 내놓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 중 발표를 목표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고자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대책 발표일로 잠정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일 녹실회의를 개최해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임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공공임대 수천 가구에서 수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 = 정부는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던 1989년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4~5개월의 혼란기가 있었는데 이번 임대차 3법은 더 큰 제도적 변화인 만큼 전세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당초에 예상한 수천 가구에서 수만 가구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시기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물량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단기 물량을 최대한 늘려야 시장에서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른 공급을 위해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LH와 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냐는 질의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예정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과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임대 주택 수급과는 별도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방안도 이달 중 발표 예정이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차 규제 강화 기조는 계속 유지 = 정부는 이번 전세대책의 경우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 방안 성격이므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 원하는 규제 완화는 없다는 의미다. 어울러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의 경우 재정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답변 과정에서 이번 전세대책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