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편 모니터를 통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보인다./연합뉴스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타결된 가운데 청와대가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중국이 이끄는 경제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미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를 차단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RCEP 정상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RCEP이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다”며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라고 밝혔다. RCEP은 중국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아세안) 10개국 등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 FTA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反)중’ 성격이 강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을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어 “협상 시작부터 이번 타결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라며 “8년간 의장국을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모든 면에서 아세안 센트럴리티(centrality)가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이 CP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로 지난 2017년 CPTPP의 원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주의 무역질서 회복을 강조하는 데다 TPP를 추진한 오바마 행정부의 부대통령이었던 만큼 CPTPP에 가입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된다.
이렇듯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CPTPP와 RCEP은 서로 대립 또는 대결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일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 싱가포르 등 4개국, 그다음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RCEP에도 참여하고 CPTPP에도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중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질서 확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아세안 중심의 RCEP에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향후 한국의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만약 미국이 CPTPP에 복귀하고 우리나라도 가입을 요청한다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단 미국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CPTPP에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CPTPP와 RCEP은 보완 관계에 있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