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연 20%로 내리겠다고 한 공약과 같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에서마저 밀려나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부터 24%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20%가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축소되는 부작용을 동시게 고려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20%를 초과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239만명이다. 이 중 87%인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38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3%인 31만6,000여명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중 3만9,000명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준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대부업체 중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며 “20% 초과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만기 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 여건을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이지윤 기자 ji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