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연합뉴스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이른바 ‘비번 공개법’을 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저희가 당론처럼 밀고 간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법안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돼있는데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 해제가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 생각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이 사안 자체가 좀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을 하신 건데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보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며 법무부 차원에서도 한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같은 라디오에서 “여당 최고 지도부에서도 추 장관을 손절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당장 인사 조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자 박 최고위원은 “손절이라는 표현은 과하다. 법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의견을 정당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박용진 의원이 조선일보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여권 관계자들이 거의 참여한 행사였기 때문에 비난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저는 개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업적이 있다고 하나, 그분이 희생시킨 사람의 목숨을 생각했을 때 사실 그런 부분까지 좋게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박 의원 본인이 스스로를 균형감각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말했고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