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공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검찰의 4·3수형인 무죄 구형을 반긴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날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이를 통해 지난 72년간 억울함 속에서 평생을 힘들어했던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나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당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던 불법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통해 고초를 겪었던 김두황 할아버지의 판결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한다는 것은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3유족들과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게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고, 제주의 명예회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당면 과제가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4·3희생자 유족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등 잘못된 재판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 대해서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이 없이 ‘화해’와 ‘상생’이라는 4·3 정신이 결실을 보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유족과 도민에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제주4·3 사건 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변론기일에서 “70여년 전 제주4·3이라는 엄청난 비극이 이념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7일 4·3 수형인 8명에 대한 사건을 선고하기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