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최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다. 역대 어떤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과도 비할 수 없는 갈등의 모습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이며 향후 법무부과 검찰의 관계 정립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상하관계인지 아니면 대등한 관계인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조건에서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이면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작용하고 있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비교해보면 유사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다. 법조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전직 판사와 현직 검사라는 차이점이 있다.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뚜렷한 추 장관과 달리 윤 총장은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각자 자기 분야에서 강한 추진력을 보였고 이를 통해 형성된 강한 이미지를 가졌다는 유사점이 있다.
이런 두 사람의 충돌은 ‘강대강’ 모습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정치인의 색채가 뚜렷한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언론 노출을 즐기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윤 총장은 언론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최근에는 윤 총장도 언론 노출을 불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전형적인 정치인과 검사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추 장관이 ‘법무’장관이면서도 법무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대신 정치로써 법치를 덮어버리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법무장관 중에는 정치인 출신도 일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정치를 앞세우는 장관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취임 초 검찰총장에 대해 자신의 ‘령’을 거역했다고 비난한 것부터 시작해 울산시장 선거 등의 검찰수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 추 장관 아들의 특혜의혹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월성1호기 문제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수사라고 비난한 것, 그리고 최근 윤 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자 “윤석열 대권후보 1위 등극했으니 사퇴하고 정치하라”는 발언 등은 법무장관이 아닌 여당 정치인의 언행으로 보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다.
추 장관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일방적인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상호 견제의 관계가 돼야 한다는 점을 무시했고 검찰청법 제8조가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한계를 정하고 있다는 점도 외면했다. 이뿐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해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정치적 이슈에 법무부와 검찰을 끌어들였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추 장관에게 장관직은 서울시장 후보 또는 대통령 후보로 가는 징검다리였을 뿐이지 싶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헌법을 지탱하는 양대 기본원리이며 정치와 법치는 균형을 이뤄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를 앞세워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선출된 권력’을 앞세워 법을 무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깨닫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것인가. 작게는 추 장관의 태도가, 크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약속들을 모두 잊고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포퓰리즘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일까.
이제는 정치와 법치의 균형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상호 존중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역할분담과 국민을 위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수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