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검증위 발표 전 예산부터 반영...與, 예타면제 카드까지 만지작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속도전]

연구용역비 20억 증액 편성

野 부산의원들도 협조 의사

특별법 연내 처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광온 4ㆍ7재보선기획단장 등 참석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4ㆍ7재보선기획단 회의에서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광온 4ㆍ7재보선기획단장 등 참석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4ㆍ7재보선기획단 회의에서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에 대한 검증위원회의 결론이 나기 전부터 연구용역비를 미리 편성해놓는 등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이 부산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발의까지 추진하면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을 다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부산·경남(PK)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경남 김해을 지역의 김정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3년을 끌어온 가덕도신공항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기 어려워 아예 특별법을 발의해 가속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이 특별법까지 발의하며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열을 올리는 것은 오는 2030년 엑스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030년에 세계 등록 엑스포 유치를 정부가 하기로 했고 그 지역이 부산 북항이라 2023년까지 유치 경쟁이 격렬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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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난 2016년 이뤄진 만큼 예타 조사 과정을 생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특별법 발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연내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검증위 발표 이전에 이미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늘려놓은 상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간의 신경전 끝에 가덕도신공항 연구용역비 20억원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당시 여당은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논란 끝에 여당의 의지가 관철돼 연구용역비가 20억원 증액되는 것으로 합의됐다.

검증위의 ‘재검토’ 결정을 받아 든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전당적 과제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검증위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법적 보완과 신속한 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광범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 일을 전담할 기구를 정책위원회와 국토위소속 및 부울경 의원 등으로 구성해 가동하고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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