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구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이 중국 대신 국제무역규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면서 이 지역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강한 견제심리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미국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경제구상에 대한 연설을 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RCEP 가입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에서 유일한 경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과를 좌우하도록 하는 대신 우리가 이 길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제무역질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RCEP 체결과 관련해 강경 발언을 한 것은 이번 협정이 사실상 중국 주도로 이뤄졌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CNN은 “RCEP는 워싱턴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를 현실로 만든다”며 “중국이 지역의 무역규칙을 만드는 데 큰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기술 분야에서 자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사한 데 이어 무역질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고 밝히면서 미중 긴장관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중국의 기술패권 확보 시도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과 맞서기 위해 미국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구상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 3,000억달러(331조8,000억원)를 투자해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앞으로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자리들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정책은 경제적 이익을 단순히 부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배분한다는 간단한 약속에 따라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고 공정한 세제를 통해 기업과 부유층이 공정한 몫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마련한 경기부양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5월에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3조달러 규모의 5차 경기부양책을 지지한다며 “의회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타개를 위한 경기부양책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시절 여러 차례 밝혔던 국산품 우선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 기업은 어떠한 정부 계약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 인수인계 작업이 늦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 (취임식인) 1월20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우리를 한 달, 또는 한 달 반가량 뒤처지게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도록 지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접근과 조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