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호텔방을 전셋집으로', 초단기 대책 필요해 나온 하나의 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9일 발표 예정인 정부 ‘전세대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힌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 단장이 18일 “초단기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김 선거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기의 주택 또는 주거를 공급하는 다양한 국내외 대책들에 대한 하나의 예 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 컨버전이라고 해서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건축물을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까지도 요새 사용이 되는 것을 (호텔방 전세의) 하나의 예로 들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워낙 지금 초단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 초단기 대책, 다 참 어려운 면이 있다. 게다가 ‘일반적인 공급의 부족은 아니다’라고 보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 전체 총 수요는 있어도 본인이 원하는 집에 딱 맞춤이 없으면 그것이 부족으로 느껴지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대책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제 그 예는 그러한 전형의 하나의 예”라고 밝혔다.

‘호텔방 전세까지도 놓고 초단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정부, 특히 국토부 측과 정치권, 국회 정당에서는 훨씬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스펙트럼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호텔에 세를 놓는 것이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혹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미 외국의 사례가 있다”면서 “그럴 정도로 초단기 대책들의 경우는 사실 갑자기 어떤 수요가 요구될 경우에 이게 뚝딱 며칠 만에 집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는 이야기들 중 하나를 소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동산 상황이)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초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호텔방 전세 대책까지 검토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부동산 문제가 서울 민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을 두고는 “부동산 문제 하나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선거기획단장은 “선거를 앞두고 판단을 할 때 특히 서울은 일각에서는 부동산 문제 하나로 이슈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그러니까 늘 선거는 시대정신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을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코로나 이후의 포스트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모든 표현, 모든 상황, 모든 대책, 모든 국가와 어떤 그 대표적인 서울의 방향이 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제기하느냐. 결국 그 경쟁, 또는 경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가 정부의 ‘전세대책’ 가운데 ‘호텔방 전세’를 거론하자 야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뼈아픈 패착을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동산 정책 문제로 국민에게 사과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면서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며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모두 폐기하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해온 민간시장의 기능을 되살리라”고 지적한 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선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면서 “주택금융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정부를 겨냥해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팀을 다시 짜라”면서 “그런데 이런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고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나”라고 정조준했다.

여기세 덧붙여 유 전 의원은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되는 것”이라면서 “이래서 이 정권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