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산재예방 노력..실효성 부족 해소할 것"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산업재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강력한 안전관리를 주문하셨다”며 “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내용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311명으로 전체 사망자 855명의 1/3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정부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전문기관을 지정해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있고,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별도로 ‘안전지킴이’를 고용하여 산재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 의원은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다”며 “재해예방전문기관은 부실 감독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도 바로 이름만 바꿔 재등록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지킴이의 경우, 은퇴한 건설업 종사자를 고용해 관련 경험을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건설업 무경험자를 채용하여 실제 현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결 의지를 드러내며 “이와 관련하여 국감을 통해 노동부 장관에게 지적하고 개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주 내로 관련 안전진단기관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건설현장 안전강화법’ 을 발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안전진단기관들이 허위로 안전보고 서류를 제출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게 하고, 취소 후 동일 장소에서 바로 재등록 하지 못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도록, “NO, 산재”, 노웅래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