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비연대 제공학교 돌봄전담사 등이 가입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당국에 초등돌봄 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서라며 2차 총파업을 경고했다. 서울 학교의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들이 퇴직연금 제도 전환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돌봄전담사들이 또 파업을 예고해 학교 급식 및 돌봄교실 차질이 예상된다.
학비연대는 19일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등돌봄운영 개선 협의체에 당장 나서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학비연대는 지난 6일 1차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학비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법’을 철회하고, 돌봄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차 총파업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체에 돌봄을 담당하는 또 다른 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도 참여해야 한다며 ‘조건부 참석’ 의견을 냈다.
돌봄전담사들이 파업한 지난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학비연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의체 논의에 즉각 나서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학비연대 측은 “시도교육청들은 집단교섭에서 돌봄전담사들의 상시 전일제 요구는 교섭의제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대화를 거부했다”며 “시도교육청의 행태는 학교비정규직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2차 돌봄파업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까지 협의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전국의 돌봄전담사들의 분노는 2차, 3차 돌봄 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차 총파업 당시 전국 돌봄 전담사 1만1,859명 중 5,0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들의 지원과 마을 돌봄 기관 운영 등으로 돌봄 공백을 메운 결과 전국 돌봄 교실 1만2,211실 가운데 7,980실(65.4%)에서 돌봄이 정상 운영됐다.
이날부터 서울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들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 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일반노조 등이 참여한 단체다. 회원 1만1,000여 명 가운데 급식조리사를 중심으로 많게는 약 2,5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교총 제공2주 새 파업이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학교운영에 차질을 빚자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해마다 반복되는 돌봄·급식 파업을 무기력하게 방치하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규탄한다”며 “노조법을 개정해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에 포함하면 파업 시 필수인력 등을 두게 하고 대체인력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국회 각 당 대표 등에게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