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국민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연합뉴스김철근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위선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이 야당과 국민들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이 야당에게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설득한것을 벌써 머리속에서 지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실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수처가 헌법상 입법·사법·행정 3권에 속하지 않아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 추진의 명분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1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무산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해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 김태년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이에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머리속에 지우개를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며 “공수처장 비토권을 법으로 명시한것은 사실상 추천권을 야당에게 준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권력형 비리 특검은 대부분 야당에서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서 진행했다”며 “그런 것 처럼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비토권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총선에서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입법, 행정, 사법,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하니 야당과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독일의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지만 세계적인 독재자로 기억되고 있다”며 “위선과 오만, 무능으로 가득찬 정권의 말로가 눈에 선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