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탈원전 정책 수사를 두고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마다 검찰총장에게 법 위반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하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검찰이 법 잣대를 들고 따져보는 행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국민 정서에 부딪힐 것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받아도 검찰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결코 수사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는 나름 계속 검찰을 응원했고 심지어 수사팀도 공개적으로 응원했지만 지금은 저게 맞나라는 생각만 든다”며 “검찰이 민주공화국의 기본 틀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고 이미 늦었다”며 “수사권 관련해서 경찰과 조정하려는 노력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