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돌봄전담사 및 학교 급식조리사들이 참여 중인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파업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이날 파업 참가자 수는 626명이었다. 서울지역 1,026개 학교 교육공무직원 1만6,530명 중 3.8%에 그친 수준이다. 당초 1만1,000여명의 서울학비연대 회원 중 2,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참여 인원은 이를 크게 밑돌았다.
이날 파업 여파로 급식 중단 상황을 겪은 서울지역 학교는 36곳(3.5%)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해당 학교 중 33곳은 급식 중단에 대응해 학생들에게 빵과 음료 등을 제공했다. 나머지 3곳에서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 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날 서울지역 돌봄교실 1,796개(총 557개 학교) 중에서는 98.7%인 1,772개 교실이 정상 운영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앞둔 상황에서 또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파업은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서울지역 학교 급식조리사 및 돌봄전담사들의 요구를 발단으로 개시됐다. 현재 서울학비연대 조합원 대부분은 확정기여형인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는데 이를 확정급여형인 ‘퇴직연금DB형’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이를 수용 시 향후 20년간 약 9,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해 서울시교육청은 난색을 보여왔다. 대신 DB형과 DC형을 절반씩의 비율로 섞은 혼합형으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절충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에 대해 초등돌봄 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며 2차 총파업을 경고했다. 전국학비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6일 1차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이들은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할 것도 요구 중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교육부는 2주 전 돌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회의 개최 공문까지 보냈는데 시도 교육청이 협상을 거부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주에도 답이 없다면 다음 주는 2차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및 유관단체·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진전 사항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