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위해 석탄발전 ‘0’으로 낮춘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30년 동안 석탄발전 비중을 ‘제로(0)’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존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LEDS)’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가 검토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국무회의 심의 후 유엔(UN)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추가 검토안은 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국민 등이 참여하는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에서 내놓은 방안보다 더 진전된 안이다. 먼저 탄소중립사회를 달성하는 시기를 2062년에서 2050년으로 앞당겼다. 여기에 저탄소사회비전 포럼이 정부에 제시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60%를 60~80%까지 높이고, 석탄발전비중은 4.4%에서 0%로 대폭 낮췄다.



추가 검토안은 동북아 슈퍼그리드(대규모 전력망) 구축, 순환경제(원료 재사용·재활용) 강화, 대기 중 탄소 직접 포집(DAC) 기술 확보, 건축물 LCA(Life Cycle Assessment) 기반 최적설계, 완전 자율주행차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 대책도 수소환원제철 적용 확대, 탄소포집저장 활용기술(CCUS), 도시가스 대체, 건축물 도시가스 대체 등으로 강화했다.



환경부는 모든 안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 감축을 위해 검토하는 내용이며 향후 정책 성과와 기술 발전을 고려해 시나리오를 정교화 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기술 등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DAC나 CCUS 등과 같은 탄소 포집 기술은 현실가능성이 낮은 기술이다.

구체적 목표치나 단계별 법제화 방안 없이 행동 없는 선언, 계획 수립만 계속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부안은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이라며 “30년 뒤의 비전인 2050년 LEDS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으로 실행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LEDS는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기제출된 다른 나라 보고서도 구체적인 경로나 세부 이행 계획보다는 전반적인 전략과 방향성 중심으로 기술돼 있다”며 “2050 탄소 중립이라는 큰 목표와 비전을 정하는 과정이 그동안의 LEDS 보고서였다면, 앞으로는 국가 관련 기본 계획 등 법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