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엄격한 정책을 펼칠 때마다 산업생산·소매판매·소비자심리·기업심리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은 정부 조치가 소비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가 전 세계 185개국 코로나19 정책을 분석해 정부 대응 정도를 나타낸 지수를 활용했다. 특히 학교 및 직장 폐쇄, 공공행사 취소, 여행 금지 등 국민의 이동이나 경제활동 제약을 보여주는 엄격성 지수를 통해 주요국 경제 변수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한국은 정부의 엄격성 지수가 10포인트 변할 때 -5.0포인트 영향을 받아 OECD 국가 평균(-2.2포인트)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4.1포인트)이나 일본(-4포인트)보다 정부 조치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올해 1~4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심리 위축 정도는 -33.4포인트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심리는 소비자심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위축됐다. 정부의 엄격성 지수가 10포인트 변할 때 한국의 기업심리는 -3.6포인트를 기록해 OECD 평균(-6.9포인트)을 상회했다. 칠레, 이탈리아와 더불어 기업심리 위축 영향이 적은 국가로 꼽혔다.
산업생산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정부의 엄격성 지수가 10포인트 변할 때 한국은 -0.9%포인트로 OECD 평균인 -2.8%포인트를 웃돌았다. 완전한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은 영향이다. 소매판매 역시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엄격성 지수가 10포인트 변화할 때 한국은 -0.3%포인트 수준으로 OECD 평균 -2.3%포인트를 크게 밑돌았다.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한국 경제의 주요 변수에 미친 영향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소비자심리도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악화됐으나 그와 비례해 소비지표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높은 불안심리가 오히려 방역 규정 준수와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면서 경제활동 위축을 막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강력한 방역 활동이 갖는 경기 회복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하나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한 국내 실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