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부의 ‘11·19 전세대책’을 두고 “전세대란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희망고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3법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텔 전셋집’을 제안했다가 비난을 받자 ‘숙박업소 전셋집’이라고 표현을 바꾼 것을 겨냥해 “국민 지탄을 받은 호텔 전셋집을 숙박업소 전셋집으로 둔갑시켜 그대로 발표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김현미 장관이 호텔 전월세가 반응이 좋다며 국민의 인식과는 정반대의 말까지 했다”며 “그렇다면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호텔 전셋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대응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3개월 이상 비어있는 임대주택을 무슨 큰 선심 쓰듯이 이제야 내놓겠다는 것도 황당하고 최신식 공법이라며 조립식(모듈러) 주택을 지어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캠핑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덧붙여 “정부 대책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것은 근본 진단이 틀렸기 때문”이라며 전세대란의 근본적 원인인 ‘임대차3법’을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