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한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 사업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8일 오후 오후 5시30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국 9,000여 개 한의원에서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날 자리에서 의협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 효력 중지 사전 통보 관련 제도 개선과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자”는 의견을 의협 측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또한 의협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첩약 급여 사업과 별개로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양자가 실무 협의를 지속하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