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연내 출범시키기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은 지난해 공수처법을 발의할 당시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한 다음날 곧바로 법 개정에 나서 “본색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낙연 대표와 법사위원 간 간담회를 가진 후 “25일 (법사위) 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이 대표의 말을 전하며 “소위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낸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김 의원 안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추천위원 3분의2(5명)가 찬성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추천이 가능해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이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출 경우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다. 전날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반대로 후보를 추리지 못하자 여당이 곧바로 법 개정에 나선 셈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이 주도해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약속하며 그 근거로 야당의 비토권을 든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법 통과 당시) 위헌투성이 엉망진창 법이라는 비판이 높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당은 ‘편향된 인사가 임명될 우려가 없지 않느냐’고 강변해왔다”며 “그래놓고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 한다”고 성토했다.
여당은 이달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18일 “현재 잡혀 있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며 “법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므로 바로 추천위를 열어 추천·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