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진 쓰레기소각장, 유해물질 배출에 눈감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 지자체마다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특정 공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년 전 한 대기업이 제안한 특정방식을 추진해 오면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각 지방정부 등에 따르면 목포시는 대양동 일원 환경에너지센터에 1일 최대 용량 22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스토커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달 29일 사업제안서를 받기 위해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 중이다. 전체 사업비는 860억원 규모로, A건설로부터 최초 사업 제안을 받아 구성된 목포에코드림이 소각시설 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A건설이 제안한 방식은 연료와 공기를 불어넣어 연소시키는 스토커방식으로 연소 과정에 타지 않고 남는 쓰레기가 15~30%에 달해 1톤을 태울 경우 300㎏이 남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커 방식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 황산화물·염화수소와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다른 방식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목포시가 2년 넘도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의회나 시민들에게 공론화 과정도 없이 특정 소각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목포시가 지난 2018년 9월 신안군에 보낸 협조공문에 따르면 목포시는 A건설이 참여하는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스토커방식으로 미리 정해놓고 사업제안서를 검토해 달라고 신안군에 요청했다. 또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사전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최근 3년 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목포시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경제성이나 기술성, 적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타당성조사 보고서도 3개월 만에 급조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양규 목포시의원은 “크든 작든 일정 규모의 사업은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목포시의 회계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소각시설 용역과 관련한 공고나 예산 집행 내역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3개월 만에 급조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2018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올해 1월 민자 또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할지 판단을 받았고, 그 전에 타당성 검토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경기 의정부시도 유해물질이 나오는 소각방식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광릉숲 인근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에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각장은 하루 평균 2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이곳은 광릉숲의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한 핵심 지역에서 5㎞ 이내인 데다 완충 지역과의 거리도 3.8㎞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인근 포천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과 유해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해 인접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줘 주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현재 사용 중인 소각장도 황산화물·먼지 배출량이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낮게 배출되고 있어 소각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장암동 쓰레기소각장은 1일 처리물량 200톤 중 잦은 고장으로 170톤만 처리하고 나머지 30톤은 수도권매립지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가 오는 2025년 폐쇄를 앞두고 있어 쓰레기소각장 현대화사업이 늦어질 경우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

울산시도 새로 건립하는 성암소각장 1·2호기가 대량의 다이옥신을 배출해 환경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공법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암소각장 1·2호기는 지난 2000년 5월 설치된 후 내구연한인 15년을 넘어 20년째 가동 중이다. 기존 소각로를 철거하고 새로 지을 경우 소각용량이 400톤에서 500톤으로 늘어난다. 시는 환경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법도 검토했지만 2배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자 설치비용이 덜 들지만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스토커 방식을 채택했다. /목포·의정부·울산=김선덕·윤종열·장지승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