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금융·의료·교육 등 8대 비대면 유망 분야에 대해 내년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 유망 8대 분야는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이 선정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함께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인공지능(AI)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비대면 보험 모집 허용을 추진한다. 현행법상으로는 보험설계사 등만 보험 계약이 가능하다. 또 비대면 스타트업이 전자금융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기존 5억∼50억원에서 3억∼20억원으로 낮춰준다. 의료 부문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협진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병원을 오는 2025년까지 18개 구축한다.
비대면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자율주행 배달 로봇 배송을 허용하고, 야간 순찰 로봇 활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을 허용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도 제정한다.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곳을 발굴해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관광비행을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상품을 이용할 경우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해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즉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혜택이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용은 한국인으로 제한된다.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에서 주 1∼2회 관광비행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되며 1년 이내라도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 중단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연장을 검토한다.
정부는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한다.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과 단체수속, 탑승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하루 운항 편수를 최대 3편 수준으로 제한해 허가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