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韓, 北에 도발땐 협상 도움 안된다고 전해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외교의 축이 ‘동맹 중심’으로 옮겨간 만큼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19일 진단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대선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미 전문가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여해 “바이든 행정부와 좋은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면 (한미일) 3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통적 동맹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반적 동맹관계에 대한 조율이 있을 듯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삼자 간 조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국장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바이든 당선인 취임 100일 만에 해결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관계 회복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은 어떠한 인맥이든 활용해서 지금부터 북한이 하는 어떠한 도발행위도 (대북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