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대통령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검찰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평검사 2인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고 전한 뒤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묻고 싶다. 윤석열 검찰이 작년 말 ‘울산 사건’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가 법 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졌던가”라며 “실무를 집행하러 온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그리고 담담히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던가”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사건(울산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공(直攻)하기 위해 만든 터무니 없는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아울러 조 전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취재 행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를 들면서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법조기자들에게 말하고 싶다”면서 “최소 이하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하지 않나?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 규정을 언급한 기사는 없었다”고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감찰과 관련해 이날 감찰담당관실의 대검찰청 방문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려다 대검 반발로 무산되자, 18일 오후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대면조사하겠다는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발송한 바 있다.
대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감찰 관련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으나, 내부적으로는 대면조사에 응할 뜻은 없다는 입장이라 긴장감이 고조됐다.
전날 오후에도 대검은 법무부에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물어보면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협조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