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어업지도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 공무원이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신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유엔 산하 인권담당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58개국이 공동제안에 참여했지만 우리나라는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북한에 이 같은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한국이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한국이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로버트슨 부국장은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한반도 어디에서든 인권 유린이 발생하면 이를 비난해야 하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 특사 역시 “한국 정부는 계속 북한의 인권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기 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의 화해 노력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인권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교적 진전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인권 문제를 거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문제에) 당사자격인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합의(consensus)에만 동참한 소극적인 행동은 충분치 않다”며 “한국이 2년 전 결의안 관련 입장을 바꾼 것은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