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내년 예산안 및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앞둔 정기국회가 험로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를 예고하고 나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12월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라며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며 ”더는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뒤 다시 처장 후보 추천위를 열 계획이다. 추천위의 복수 후보 결정, 대통령의 처장 후보자 임명,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하면 연내 출범이 이미 빠듯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로 보고, 결사 저지할 태세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정권 말기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세우고, 완장 찬 검사, 홍위병 수사관들을 시켜서 온 나라를 뒤집으려 하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당 입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정진석),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장제원)는 등 강경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원내 103석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지도부의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최후 수단으로 장외투쟁을 거론하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 국면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카드다. 원내 지도부는 일단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 여론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수처장 추천을 포함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나 양당의 입장이 첨예해 당장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