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논의되는 ‘3차 재난지원금’의 검토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검토’를 묻는 질문에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정부가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호남 1.5단계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3차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소멸성 지역화폐’를 꼽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차이는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세계 국가가 일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며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벌써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재난지원금 등 경제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또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가 거론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