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기점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며 재정 악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 들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정부의 실질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18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와 관련해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도 “본예산안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본예산 통과 전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또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고려해 “코로나19에 대응한 민생에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하고, 그에 걸맞은 감액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난감해하는 눈치다. 올해 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되돌아봤을 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최소 7조원에서 최대 14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 5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는 14조3,000억원의 예산이,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는 7조8,000억원의 예산이 각각 소요된 바 있다.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올해 재정지출액은 본예산 대비 42조4,000억원이 늘어난 554조7,000억원까지 치솟았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에 달한다. 정부가 ‘2020~2060년 장기재정 전망’을 통해 오는 2045년 국가채무비율이 99%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점에서 관련 비율 100% 돌파 시점이 몇 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보다는 현재 집행 중인 코로나19 대응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매번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옳지 않은 정책”이라며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예산이 곳곳에 투입돼 있는데다 내년 큰폭의 국가채무를 감안하면 효율적인 재정 집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