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차 유행으로 비상인데 집회 밀어붙이는 민주노총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민주노총이 25일 전국 동시집회를 강행할 태세다. 지금은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오르내리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개악’이라며 집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부분 노동계에 유리한 법안인데도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경영계의 요구가 일부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3차 팬데믹으로 위기감이 커지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노동계에 “집회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노총이 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양새다. 차기 위원장 선거(11월28일~12월4일)를 앞두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투쟁성 부각에 급급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을 자초한 주범은 방역을 정치화한 정부다. 집회주최 세력을 진보·보수단체로 구별해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며 고무줄 잣대를 들이댔으니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게 당연하다. 보수단체가 주도한 8·15광복절 집회에서는 경찰의 철통봉쇄로 ‘재인산성’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14일 민주노총 전국 집회에 대해서는 수칙을 지키라는 원론적 수준의 권고만 했다. 이번에도 ‘집회 자제’를 요청할 뿐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없으니 노동계가 더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정치권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다 보니 코로나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존재감도 사라진 지 꽤 됐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노사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동계 집회·시위에도 동일한 방역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