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람이 먼저’라면서 北 앞에선 침묵만 할 건가

연평도 포격 10주기 추모식이 23일 국립대전현충원과 연평도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대전과 연평도의 추모식에 각각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포격전에서 숨진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조국 수호를 위한 살신성인’을 기리는 내용의 추모사를 했다. 하지만 인명을 살상한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요구는 없었다.

되레 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신 재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신의주·나진·선봉 지역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해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어도 문재인 정부는 분명한 항의와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평화·협력 타령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정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공무원의 월북설을 거론하고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을 뿐이다.



북한이 공무원 피격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는 적반하장 발표를 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 사이 피격 공무원의 전처는 “제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은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인 곳이었지만 큰 사건의 중심에 서고 보니 저와 아이들이 설 곳은 없었다”고 절규했다.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에도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 18일 유엔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해 한국은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2년 연속 공동제안에 불참한 것이다. 오죽하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의 기본원칙을 저버렸다’고 우려했겠는가. 연평도 포격 10주기 추모식에서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는 “도발에 대해 북한에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해주시기를 정부 당국에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