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나누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4일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상생적 기업생태계 조성과 대기업집단 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독립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커진 오늘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생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고질적인 소유·지배구조의 괴리 현상은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관행을 지속 유발하고 증폭시킨다”며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불공정행위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된다”며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행태가 개선돼 기업가치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상생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방법’을, 윤경수 가천대 교수 및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이 ‘내부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또 김진방 인하대 교수가 ‘미국 기업의 소유 경영 분리 과정’을, 임채성 일본 릿쿄대학교 교수가 ‘전후 일본 전문경영인 체제의 확립’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