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법' 두고 국민의힘 이견 갈리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 3법’을 두고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3법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 3법이 기업과 관련한 것이냐, 기업의 오너와 관련한 것이냐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혼돈해서 설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면 경제 3법에 들어와 있는 게 상당히 큰 침해를 줄 수도 있다”면서도 “기업이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맹목적으로 반대할 이유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경제 있어 각 직장에서 벌어지는 노사관계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할거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민의힘 원내대표는 코스닥 업계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기업과 경영인들이 어려움과 위험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정과 정의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혁신을 발목잡고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과도한 기업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김 위원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경제를 좀 힘들게 하는 법안을 내고 있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국제적 경쟁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개혁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주 원내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