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은 밑빠진 독…아파트가격 주고 빌라 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개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이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과 준공 시점이 달라 단순비교가 어렵지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반영했을 때 매입가가 비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사들이는 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이 최근 모범 매입임대주택 사례로 소개한 서울 은평구 대조동 6층 건물 전용 55~57㎡의 가구당 매입가는 4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축법상 5층 이상 건물은 아파트로 분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건물을 ‘아파트형 임대’로 칭하지만 통상적인 아파트는 아니다.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신축 스리룸’ 정도로 소개하는 공동주택이다. LH는 이 주택을 보증금 1억원, 월세 31만원에 임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 주택을 소개하면서 “11·19전세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전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아닌 중산층 등 일반 국민을 포용하는 주택”이라며 “일반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건물에서 300m 떨어진 곳에는 357가구 규모의 삼성타운이 자리해 있다. 이 아파트는 준공한 지 23년 됐는데 LH의 매입임대주택과 유사한 평수가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전용 59㎡가 최근 4억6,000만~5억원 사이에 거래됐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주택 매입가가 저렴하지 않다는 평이 대체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전세대책에 따라 LH는 앞으로 2년간 전국에서 4만4,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총예산은 10조6,000억원, 정부 예산은 6조8,000억원가량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LH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자체 매입가를 책정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처럼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렵다”며 “매입비·관리비 등 정부 예산 부담은 커지는데 정작 소비자 효용은 이에 비례해서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