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차 지원금까지 바람잡이 역할 하는 포퓰리즘 야당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3차 재난 지원금 편성 추진 계획을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 밝혔다. 이 의장은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3조 6,000억원의 관련 재원은 문재인 정부의 선심·낭비·전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제1야당의 포퓰리즘 바람잡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다음달 내년도 본예산 안 처리 때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3·4차 재난 지원금까지 주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의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의당이 주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과잉 입법’ 지적을 무시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경제 민주화’를 외쳐온 김 위원장은 경제계의 우려가 극심한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도 이미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3차 재난 지원금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여당조차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데도 야당이 말리기는커녕 외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고를 탕진할 것이 뻔한 동남권신공항 문제에서도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을 두고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로 갈려 자중지란 상황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해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은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손쉽게 선물 나눠 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이 포퓰리즘의 바람잡이 역할이나 하면 결코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