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 조처를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의원은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 “(추 장관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 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서 “(그것은 윤 총장이)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구절에서는 절로 실소가 나왔다.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윤 검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은 조국이었고 지금 기회만 있으면 윤 총장을 비판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면서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서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마디 반성이 없나”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페이스북 캡처.금 의원은 글 마지막에 두 가지를 묻고 싶다며 ‘ 스스로 검증하고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는데 향후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적정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나’ ‘검찰개혁은 제도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게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업무에 이렇게 개입해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는 일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검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