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우려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욱 기자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을 정리하는 백서가 나온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줄폐업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정책 홍보에 나선 것이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백서’를 내놓는다. 정부의 정책을 700~800페이지 분량의 책자에 담아 정책 홍보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용역업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5개월 내 백서 출간이 목표다.
백서에는 문 정부의 여섯 차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가 담길 예정이다. 문 정부는 2017년 7월 중기부 단독으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다섯 번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2018.1),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2018.7),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12),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2019.9.10) 등이다. 올해 코로나19 대책이 담길지는 미정이다.
백서는 대책의 과오를 지적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준비 시기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이를 막기 위한 잇따른 방역 강화 조치로 벼랑 끝에 몰렸다. 부동산114가 소진공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4 분기 서울 상가 수는 37만 321개로, 1분기(39만1,499개)와 비교해 5.4% 감소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서 연말 경기까지 얼어붙었다.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이달 16~22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86% 수준에 그쳤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백서를 보지 못했다”며 “코로나19로 폐업 걱정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정부가 우선순위를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