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1차 재난지원금, 생산유발효과 최대 1.8배"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8배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치열한 상황에서 그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의뢰로 예산정책처가 25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8월 31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사용분 9조5천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3천405억원으로 나타났다. 약 1.81배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미다. 이는 국내 소비지출액만 고려하는 조건(시나리오 A) 따른 것으로, 기존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고려한 조건(시나리오 B)에서는 13조8천724억원(1.45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고 풀이된다. 시나리오 A를 토대로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분야에서 2조8천65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 규모 면에서 가장 컸다. 음식료품(2조1천566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2조899억원),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1조535억원)에서도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 액수 대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화학제품(12.72배), 목재 및 종이·인쇄(12.10배),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9.37배), 농림수산품(3.38배)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은 규모의 경제나 상대가격 변동, 공급 애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부문별 파급 효과의 크기 비교 분석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