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과 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의 추가 지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진행된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철저한 방역속에 그간 키워온 적응력을 디딤돌로 하여 회복불씨가 이어갈 수 있도록 조율된 스퍼트를 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분야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선박 5척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물량 확보 등 수송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해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에도 비대면 쿠폰 사용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내년 103만개 직접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미 준비절차를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올해 74만개에서 내년 80만개로 확대되는 만큼 최대한 연내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정부는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20개), 그린(19개), 고부가가치화(9개) 등 3개 분야 총 48개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2025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의 R&D 투자 △지역뉴딜 협약보증 등을 통한 보증·융자 △공공기관 구매 등을 통한 수출·판로 △고교·연수원 특화교육 등을통한 인재양성 등을 종합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해 R&D·사업화 중점 지원을 통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 신규 지정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하겠다”며 “또 디지털 신원증명, 세금 등 모바일 전자고지,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 지원,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개소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2021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방역, 경기대책 추진, 직접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