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예타 무력화? DJ정신 없고 MB보다 더 나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국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무력화를 추진 중”이라며 여야를 통틀어 비판했다.

특히 정부를 향해 “침이 마르도록 언급한 DJ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적폐’라고 일갈했던 원조토건 MB 정부보다 더 나갔다”고 했다. 예타 제도는 1990년대 국제외환위기 IMF 사태 후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9년 DJ(김대중)정부가 도입했다. 그러나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경우 경제성과 효과 등을 이유로 예타 제도를 완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돼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 정부를 향해 “DJ정부를 계승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으나 DJ정신은 온데간데 없다”며 “‘적폐’라고 일갈했던 원조토건 이명박(MB) 정부보다 더 나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 원 규모의 대규모 토건사업 예타를 면제한 바 있다”며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