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종인 "윤석열·추미애 포괄 국정조사" 제안

"추미애, 법치·질서 문란의 중심"

"수사지휘권·검찰권 남용 조사하자"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법무부의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을 겨냥해 “실제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국가 권력 기관이 법치가 아니라 소위 완장을 찬 정권 인사들의 일상화된 직권남용으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특히 법무장관은 법치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정치 편향 장관이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면서 법치·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란 미명 하에 검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한국 역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지 않길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자연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에서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만 진행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수적으로 편파적인 조사를 하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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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K-방역이 전 세계 모범사례라고 여러 측면에서 강조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면 과연 우리의 방역조치가 완벽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이 코로나19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전문가에게 맡겨 모든 관리를 질병청장에게 위임하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가 싸서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월세 값을 잡기가 힘들다고 한다”며 “그런데 거기에 첨가해서 초기에 투기 억제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자꾸 인상하니까 값을 더 올리는 그런 촉진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간해서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방향 시정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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