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오늘 전체회의…'삐라 금지법' 연내 통과될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열리며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온 ‘삐라(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연내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난 6월 발의된 삐라 금지법안은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삐라 금지법은 대북전단 및 이에 준하는 물품(드론, 풍선 등)을 남북간 교역과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실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발의됐다. 당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6월4일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측에 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 조치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삐라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 전단살포를 중단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데 따라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삐라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해당 입법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 ‘대북 굴종 행위’ 등이라고 칭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격렬한 여야 공방 끝에 지난 8월3일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안건조정위 기간이 종료된 삐라 금지법은 자동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논의된다.

한편 여당은 삐라 금지법을 연내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30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법안소위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삐라 금지법이 다시 법안소위에서 논의됨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한 질의에 나설 것으로 에상된다. 아울러 야당에선 이 장관이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남북경협’ 논의를 꺼낸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장관은 23일 삼성·SK·LG·현대차그룹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기업이 역할분담을 해 남북경협의 시간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