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다음 달 결론이 날 예정이다. 금감원이 종합검사 기간에도 삼성생명과 갈등을 빚어온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데다 중징계를 사전예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 수위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2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이날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다음달 3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제재심의 핵심 안건으로는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이 꼽힌다. 앞서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암 보험 가입자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간의 분쟁이 촉발됐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지만 생보사는 이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으로, 삼성생명은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맡은 삼성SDS가 기한을 넘길 시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안건을 두고 사전예고처럼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